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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

2021-09-06 11:38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58
첨부파일
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,
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사회서비스원법’)」이 8월 31일(화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 
 
 
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,
 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.
- 시·도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,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. 
- 시·도지사는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하며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,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 
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.